디지털 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입니다.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화폐 발행 비용 절감과 지불 수단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화폐인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중 CBDC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화폐로, 주로 소액 결제에 사용됩니다. 전자화폐는 기존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편리성과 익명성이 장점이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화폐 발행 기관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되며,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변동성이 크고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최근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의 확산에 따라 현금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중앙은행들은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하였고, 이후 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의 도입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였습니다.
CBDC는 전자적으로 가치가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 이체를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입니다. CBDC는 법정통화로서 실물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공신력이 있습니다. CBDC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의 지급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 형성과 은행 예금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DC는 개인에게 직접 발행되는 '소매 CBDC'와 금융기관에만 발행되는 '도매 CBDC'로 구분됩니다. 소매 CBDC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되는 CBDC로, 일반 국민이 직접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됩니다.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정 지위를 가지며, 가치 변동 위험이 없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전자지갑 등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CBDC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낮아 거래 투명성이 높은 편입니다. 도매 CBDC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금융기관 간 결제,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에 활용됩니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발행되지 않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아 전통적인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아 금융기관 간 거래에 적합합니다. 실시간 결제, 자동화된 거래 등으로 거래 속도와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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