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위일체 불가론, 불가능의 삼각 정리라고도 불리는 이 이론은 1960년대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과 마르코 플레밍(Marcus Fleming)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 “고정환율제도”, “독자적 통화 정책”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의 삼각 정리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가 간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의미합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 시장은 혁신과 발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입하게 되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 금융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함에 따라 정부의 통제력이 낮아져 경제 정책 수립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소유자는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경제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본 통제,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정환율제도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이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 위험이 줄어들면서 국제 거래와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을 노리는 투기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상수지가 적자여도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인해 국제수지가 조절되기도 합니다. 다만,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보유 외환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운용의 자율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본위제도, 브레턴우즈 체제가 고정환율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독자적 통화 정책
독자적 통화 정책은 국가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통화량과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경기 부양 및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경우, 환율이 변동하여 국제 거래와 투자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국가와의 정책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독자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4. 삼위일체 불가론을 대표하는 국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 통화 정책을 선택하여 변동환율제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고정 환율제를 선택하여 독자적 통화 정책을 포기한 국가는 홍콩이 대표적입니다. 환율 안정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선택하고 자본 이동 통제를 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나머지 목표는 영향을 받아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가지 목표 중 어떤 목표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국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