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A 계좌 (Treasury General Account)

미국 TGA 계좌

TGA 계좌란?

TGA(Tresuary General Account)는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입출금 계좌입니다. 세금, 채권 발행 수익, 지출 등이 해당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무부는 TGA 계좌의 잔액을 관리하여 정부의 현금 유동성을 유지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TGA 계좌로 세금이 들어오고, TGA 잔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는 군인, 공무원 등에게 매달 주는 월급, 발행했던 국채에 대한 이자는 TGA에서 빠져나갑니다. 만약, 해당 재정지출보다 세금이 덜 걷힌다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1. 최근 상황

하지만 무제한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회에서 GDP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가부채한도 상한선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속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 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종 국회에서 국채 한도를 인상해 주지 않아 정부 서비스가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부채를 발행했음에도, 재정지출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군인,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예산처리 시한에 이르러서야, 임시예산안을 통과하여 셧다운을 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TGA에서 빠져나가는 이자가 더 커지고, 재정지출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어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여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TGA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TGA 잔액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기 위해 각자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감소로 이어지며, 세금은 재무부의 TGA 계좌에 쌓여 해당 계좌의 잔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함에 따라 긴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군인,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게 되면 TGA 계좌에서 출금하여 잔액이 감소하게 되고, 월급을 수령한 군인과 공무원은 은행 계좌 입금하여 은행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TGA 잔액으로 경기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TGA 잔액을 줄여 정부지출을 늘리고, 경기 과열기에는 TGA 잔액을 늘려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