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했던 시기에서 최근에는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인 관세와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

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내 시장을 안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입관세는 국가 간 무역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수출관세는 수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국내 물가 안정화와 외화 수급 조절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출관세는 국내 공급이 부족할 때 수출을 억제하여 국내 물가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출관세는 국가 간 무역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통과관세는 특정 국가를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통과관세는 국가 간 무역 거래 시 발생하며, 통과국의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됩니다. 통과관세는 수출입 관세와 함께 관세 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2.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추구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자유무역을 선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체결되면서 자유무역이 확산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습니다. FTA는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철폐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기술 장벽 해소 등 비관세 장벽 제거,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교역을 자유화 등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춰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가격 인하, 기업의 경쟁력 향상, 생산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 심화, 국내 산업의 도산 및 실업 증가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정책으로, 수출 증대와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보호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장려금 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며,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 확대로 인한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심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대두되었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위기로 인해 여러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상품의 국내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 상승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면,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또한, 보호무역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